[정부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재정경제부) 생계형 신불자 빚 상환 늦춰

재정경제부는 내수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온 신용불량자 문제를 올해 안에 매듭짓는 등 근본적인 경기회생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빚 갚는 것을 미뤄주거나 나눠갚도록 허용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에너지세제 개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주요 세제개편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재경부는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사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채무는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빚을 여러 차례 나눠서 갚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의 덫에 걸린 청년층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세금감면혜택 줄인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폐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1가구1주택자가 보유기간 3년이상인 주택을 팔 때는 차익의 9∼36%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서울이나 과천,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동북아 허브 지원책

재경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50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천공항 북쪽의 국제업무지구와 송도외항 개발에 대해 각각 20억달러와 15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관련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상태"라며 "나머지 15억달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차이나시티 개발과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유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올 외국학교는 하버드자문그룹을 통해 찾고 있으며 미국 병원 1∼2곳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또 국유재산관리제도를 민간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유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앞으로 3년동안 실시하고 국유재산 실무책임자인 국유재산과장은 민간에서 공모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