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한·미 양국 간 세계무역기구(WTO) D램 분쟁에서 패소한 미국이 올해에도 한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문제를 통상 이슈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통상정책 의제 및 2004년 통상협정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제지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문제를 중점 거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그동안 경영난에 허덕이던 한국 제지업계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살아나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초래,자국 제지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는 또 신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가산정과 보험급여에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한국 측에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동차 세제문제도 올해 한국과 풀어야 할 통상 현안으로 거론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