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전망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고갈시점'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도 지난해말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저금리 기조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리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은 재정 고갈시기보다는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2042년이면 바닥?=KDI는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의 저금리를 반영해 기금투자수익률을 연 4.5%로 잡았다고 발겼다.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031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으로 내주는 지출이 많아져 적자로 돌아선 후 2042년에 완전 고갈된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토대로 삼고 있는 전망치보다 5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위원회에서 도출된 재정 전망을 토대로 연금 구조 개혁안을 설계했다. 수익률 연 5~7.5%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1백33조2천7백69억원에 달하는 기금은 계속 불어나다가 2035년 적자로 돌아선 후 2047년 고갈된다. KDI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비관적 전망은 경계=복지부측은 KDI의 전망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 명목수익률이 4.5%라는 것은 물가상승률 3%(한국은행 기준)을 뺀 실질수익률이 연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낮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도 잠재성장률 목표를 5%로 잡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 기준을 4.5%로 잡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측은 연금발전위원회가 2003년 현재의 장기 재정전망 모델을 만들때 KDI측이 연금기금의 명목수익률을 8%로 제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 위원회는 8%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판단아래 2010년까지는 수익률을 연 7.5%,2050년 이후에는 연 5.0%로 잡아 현재의 재정추계 모형을 만들었다는 것.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8.16%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이 비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합의에 따른 연금개혁이 시급=전문가들은 연금이 몇년도에 바닥나는지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연금의 장기 재정은 어차피 '불확실한 조합의 합'으로 변동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로는 기금의 조기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금 전문가들은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발전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은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국민연금뿐 아닌 다층적인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동ㆍ김혜수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