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3~24일 워싱턴에서 제4차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고위급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총액 등을 논의,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마무리 협상을 위한 5차 회담을 갖기로 했다. 김 숙(金 塾) 방위비 협상 대사는 "이번에 미국측은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 임대료 등 새로 우리측에 부담을 제안했던 요구를 철회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분담금 총액과 협정 기간에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말했다.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 대사를 비롯한 미국 협상팀은 분담금 인상률을 매년 자동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 12~13%로 요구해왔으나, 주한 미군 감축에 따라 작년 분담금 6억2천200만 달러 보다 삭감 또는 동결되거나 최소한의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상당 부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그러나 잦은 협상의 어려움을 들어 협정 기간을 최하 3년에서 5년으로 요구하는 반면, 우리측은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변동 요인을들어 1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미국측은 당초 C4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 유지비의 한국측 부담을 요구했으나 "이미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이들 부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우리측 논리를 수용했다고 김 협상 대사가 밝혔다. 양측은 이와함께 분담금 지급을 현재의 한화 88% 대 달러화 12% 비율에서 90%대10%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협상 대사는 그러나 주한 미군을 빼내 이라크로 파견하는 등 미군 기동화 전략으로 주한 미군이 감축되는데 따른 분담금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 고정 비용이많이 드는데다 ▲향후 3년간 1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한미 전투력 증강 비용 등을 이유로 미국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미국이 향후 대테러전 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한 미군의 타 지역투입 문제는 분담금 문제와 함께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