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외환 일부를 수익성 높은 분야에서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안이 여야의 의견접근으로 보다 구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정부안대로 KIC를 신설하되,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 운영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KIC 불필요론'을 고수하며 설립방침에 반대,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오전 8시부터 금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오후 3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정부가 제출한 '한국투자공사 설립법'을 심의했으나 정식 통과 절차를 밟지 못했다. 여야가 KIC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다수의견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위는 이에 따라 다수의견으로 합의된 수정안에 대해 25일 오전 중 법조문 정리작업을 거친 뒤 '설립 반대'라는 소수의견을 붙여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KIC 설립법안 처리가 이처럼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KIC 설립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외환보유액은 한은이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는데,굳이 정부가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기엔 재경부가 KIC라는 산하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외곽 조직도 넓히고 한은이 운영하는 외환보유액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재경부가 한은 영역을 놓고 또 한번 주도권 행사를 노리는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때문에 여야는 그동안 KIC를 재경부로부터 어떻게 확실히 독립시키느냐에 머리를 맞대왔다. 일단 여야는 KI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정부위원 3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민간위원을 뽑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 구성부터 철저히 정부가 간여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당초 재경부 안은 후보추천위원을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기획예산처 장관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 또 KIC의 투자자산 운용결과도 최대한 공개하고,감사원과 국회 감사를 받도록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KIC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달 중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KIC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설립작업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KIC가 설립되면 우선 총외환보유액의 10% 수준인 2백억달러를 갖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다양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차병석.양준영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