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하원은 23일 `프라하의 봄' 탄압을 비롯해 옛 소련군 치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주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1969년 `프라하의 봄' 부터 1991년 소련군이 철수하고 공산정권이 붕괴하기까지 탄압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15만크라운(약 700만원), 영구적 후유장애가 없는 부상자에게는 1인당 3만크라운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지난 1968년 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소련의 억압과 탄압에 항의하는 민주화 요구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으며, 알렉산더 두브체크 당시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서기장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요구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프라하의 봄'으로 표현되는 민주화 요구가 주변 위성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소련은 그해 8월 자국군 30개 사단과 동독과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등 바르샤바조약기구 소속 4개국 군의 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짓밟았다. 소련군은 그해 말 까지 살육과 강간 등을 자행했으며, 두브체크를 몰아내고 강경파들을 권력기구들에 앉힌 뒤 강압통치를 하다 1991년 6월27일 병력을 철수했다. 이 법안에 따라 배상받을 사람의 규모가 얼만인 지는 아직 공식 집계된 것이 없으나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군 진입 후 2주일 동안에만 72명이 사망하고 약 70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당초 우파 야당인 시민민주당(ODS) 등의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과거 공산당정권 하에서 적극 활약했던 공산당(KSCM)은 반대했으며, 집권 중도좌파 사회민주당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배상액이 대폭 줄었으나 이날 하원은 재적 의원 200명에 160명이출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23 대 반대 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ODS는 소련 지배의 공산 치하에서 일어난 부당한 탄압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일부나마 배상해주는 것은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상원 인준 과정에서 배상액을 늘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은 지난 1989년 무너졌으며, 1993년 1월 체코와슬로바키아로 2개의 독립국가로 분리됐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