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에 균형을 맞추고 원칙을 세워가고 있는 점에서는 긍정 평가를 받고 있으나 노사관계 선진화와 일자리창출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참여정부 2년간 청년실업 해소.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사회적 비용 최소화, 주40시간 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공무원노조법.퇴직연금법입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화는 지난해 11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를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이 같은 노동정책이 무엇보다 사용자 편향에서 벗어나균형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연구원 선한승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의 노동관련 제도가 사측에 편향된데비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균형을 맞추려 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진 빚이없다는 인식하에 노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빗나간 일자리 만들기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박병우 사무국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했지만 수만 늘리는데 급급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선 연구위원도 "사회적 대화 추진과 노사관계 로드맵은 거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 노사관계의 큰 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안전 보건이나노동인권 등과 더불어 적극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