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법제사법, 정무, 교육, 농림해양수산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위원회의를 열어 사형제폐지특별법안 등 계류안건을 심의하고 소관 부처의 업무현황 보고를 들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국회 사상 처음으로 상정해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또 기업의 회생과 개인 신용불량자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내용 가운데 쟁점인 개인채무조정위원회 설치와 최저변제액제도 도입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의함에 따라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반영해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법무부의 마찰로 인해 지연됐던 통합도산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위는 신임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임용되지 못한 국립 사범대 졸업생을 중.고교교원으로 특별임용하는 내용의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심의에 착수했다.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한가마(80㎏)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문광위는 방송법 개정안,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립박물관 등 소관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무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소비자 피해배상보험 등 거래 안전장치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무위는 또 기업이 남북교류협력 회사에 출자한 부분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심의, 법안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통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재외국민보호법 등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