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비상] (중) 외국인 스파이에 15년 실형..선진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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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정부의 노력은 극성스럽기까지 하다.
해외 선진기업들의 보안시스템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각국 정부들은 보안산업 자체를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 유출이 자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업보안협회(ASIS)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산업스파이 행위로 인해 미국이 입은 손실은 최소 4백50억달러에서 최대 2천5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미연방수사국(FBI)의 루이스 프리 국장은 "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산업스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때문에 미국에서 산업스파이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우리나라와 달리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6년 10월 제정된 '경제스파이 처벌법'은 외국인이 산업기밀을 유출할 경우 15년의 실형 또는 5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CIA(중앙정보국) 주도로 국가방첩센터(NCIX)를 설립,국내 산업스파이 활동실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토록 한데 이어 FBI 전국 56개 지부에 산업정보 보호를 위한 방첩본부를 신설했다.
FBI의 새디 방첩담당 차장보는 지난해 5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지부에 2백70명의 요원을 신규 배치했으며 앞으로 8백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 경영진이 특허청과 공동으로 '산업경쟁력과 지식재산을 생각하는 연구회'를 창립하는데 맞춰 2002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을 잇따라 제정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 3월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략본부'를 발족,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경제산업성은 그 후속대책으로 '기업가치 연구회'를 결성,오는 3월까지 기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기근속 기술개발 성과 등에 연동한 스톡옵션제 도입과 정규직 확대,동일업종으로의 전직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