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신용불량자가 지난해 여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각종 지표들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신불자 감소가 가지는 의미를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진욱기자, 신불자가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한 때 신용불량자 400만명 시대라는 이야기가 입버릇처럼 사용되었는데 지난 연말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1]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2월 382만5천여명으로 피크를 이룬 다음에 초여름까지 횡보세를 보이다 8월부터 감소세로 반전되었습니다. (CG1) 개인신불자 동향 (단위:명) (막대그래프) 368만 366만 365만 365만 361만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월부터 시작된 개인신불자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지면서 작년 12월31일 현재 361만5,367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권별로도 모든 업권에서 신불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관련 신불자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밖에도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신불자가 줄어들면서 확실하게 반전되는 양상입니다. 질문2] 모처럼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신용불량자 동향이 마지막이라면서요? 기자2]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불량자 현황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연합회의 신불자 동향파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다 3월부터는 각 금융기관별로 신불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간 크레딧뷰로(CB:신용정보회사)가 설립되어서 현재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신불자 동향이 발표되지 않는다고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들을 위한 관리는 더욱 철저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질문3] 사실 대통령 연두교서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에서 이른바 '생계형 신불자' 구제방안이 여러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이같은 정부정책이 신불자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3] 생계형 신불자 구제방안은 묘하게도 개인 신불자 감소가 시작되었던 지난 여름부터 정책당국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등 세 부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까지 마무리한뒤 3월중으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부채를 나눠 갚게 하거나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도덕적해이를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저소득층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해주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소득층이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게 금융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생계형 신불자 구제는 촉박하게 추진될 것이 아니라 그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되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