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는 27일 10대 국책연구과제를 선정,차세대 대형 먹거리 찾기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국방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려 국방 기술을 자립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를 도입,고급두뇌의 이공계 분야 진출을 유도하는 한편 국방과학 분야에서 이들을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 도입 이공계 박사급 핵심인력들을 민·군 복합연구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면서 국방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27세까지 박사학위를 따지 못하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공계 우수 인력들은 병역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이공계 출신들이 박사 학위를 딸 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한 다음 박사 장교로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근무지로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와 방위산업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복무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속 몸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 R&D 확대 올해 국방비 20조8천2백26억원에서 4.5%에 불과한 국방 연구개발비(9천2백93억원)의 비중을 2010년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목표 지향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보ㆍ전자전 △정밀타격 △신개념 특수 무기전력 △기반전력 등 6대 분야의 핵심전력과 기술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기상이변 대응 강화 기상이변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우선 분산된 업무의 통합 조정을 위해 전담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비상설 조직인 태풍 전담반 등을 상설기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각종 재난에 관한 정보를 더욱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 기상사업 지원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인 기상정보지원기관(가칭)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형 실용화사업 본격 추진 대형 국가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의 대상과제 3개를 새로이 선정,총 10개 과제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 과제에는 1조5천7백47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대상과제로는 아주대 의대 곽병주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치매 치료약물(AAD 2004)과 소형 항공기,중성자 빔을 이용한 나노공정 반도체 제조장비가 뽑혔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실용화 대상 검토과제로 광우병 내성소,자기부상열차,한국형 고속열차,대형 위그선(물위를 나는 배),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LPG 버스와 연료전지 버스,복합 양전자단층촬영기,소형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 등 9개가 제시됐었다. 오춘호·장원락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