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7천9백10건에 이르는 정부 규제 중 1천건이 정비되며 오는 12월 중 43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규제개혁 점수가 처음 발표된다. 총리실은 각 부처의 규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실시 수준,기존 규제 정비 실적(각 20점) △자체 규제 심사의 실질적 운영,기관장 추진 의지,신설 및 강화 규제 억제,각종 건의과제 처리 실적,민원인 만족도,전문가 만족도(각 10점)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평가지수'를 측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8개 부처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규제 정비=1천건의 규제 중 6백∼7백건은 상반기 중 정비 방향이 결정된다.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도 정비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35개 분야)를 분기별로 8∼10개 선정한 뒤 매달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총리실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연도별 총량규제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떤 규제 개혁되나=증권사의 신탁업 겸업이 허용된다. 증권사는 부동산 임대·매매의 중개·자문업과 유가증권분석판매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가 총 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현행 법에 추상적으로 기술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범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범위가 대출중개,위험관리시스템 판매 등으로 확대된다. 머니마켓펀드(MMF) 투자자산 중 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만기제한(현재 6개월 이내)도 완화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40여개 금융관련법을 통합하는 통합금융법 제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