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협정 문서공개] (시민단체 반응) "모든 문서 조속히 공개하라"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17일 공개됐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청구권의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모든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문건 공개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라면서도 "정부가 공개한 5건의 문서만으로는 개인청구권의 대상과 범위,소멸한 청구권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청구권 존재 여부의 진실을 담은 문서는 아직 별도로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7차 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회의록 등을 포함해 관련 문서의 목록 전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한 대일 청구요강 8항엔 일본군 위안부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며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대해선 한·일청구권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를,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선 관련 문서의 공개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유족회 등 일부 단체는 양국 정부의 밀실협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 정부측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희생자유족회 등은 향후 변호인단을 구성,일본 정부를 상대로 '유해미송환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