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 영역간 불균형 문제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시장 발전,비(非)은행부문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하며 은행 부문을 축소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또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외국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균형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소수의 사례들 때문에 반(反)외국자본 정서가 싹터서는 안된다"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순기능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반면 이해가 얽힌 기업이나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돋보일 뿐"이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세계화 시대에서 벗어날 경우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은행들의 내국인 이사 채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자국 내 은행 임원의 국적과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법규 및 언어를 테스트하는 곳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수 국내은행이라 하더라도 대외업무 등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국내은행의 이사회를 내국인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술력 있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너그럽게 봐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영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진 사건"이라고 비판한 뒤 "실물경제 부진이 금융시장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처하고 저축은행과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