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적자금 관리 비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일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이 그동안 얼마나 지원됐고 어느 정도 회수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일은행이 외국계로 팔리고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이 확정됐지만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회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공자금 98년부터 164조 지원
98년 부터 지원된 공적자금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3조 7천억원이고 지금까지 모두 164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율 42% 불과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지난해 11월말까지 6조 3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69조 2천억원에 머물러 회수율이 42%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제일은행의 지분 51%를 보유한 정부는 SCB가 지분을 전량 인수키로 함에 따라 1조 7000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은행 지분매각 5조원 손실
그동안 제일은행에 부실채권 매입과 출자 형태로 17조 6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자산매각 등을 통해 10조 1500억원 회수했고 이번 금액을 합치더라도 결국 5조원 가까운 돈은 날리게 된 셈입니다.
뉴브리지 1.2조 매각차익 실현
그러나 뉴브리지는 지난 2000년 제일은행을 인수하면서 투자한 돈은 총 5천억원으로 이번에 따라 보유지분을 SCB에 팔아넘기면서 1조 2천억원의 차익을 실현해 5조원의 손해를 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퍼) "출자기관 민영화 적극 추진.."
(수퍼) "투자자금 조기 회수에 주력.."
(네임수퍼)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부진한 가운데 최장봉 신임 예보사장은 "예보 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장사꾼 기질을 발휘하며 과연 어느정도 '졸속매각'과 '헐값매각'의 논란을 잠재울런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차희건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