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핫이슈] <해외> 교토의정서 내달 16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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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2월16일 공식 발효된다.
작년 11월 러시아가 동참을 선언,"비준국 배출량 합계가 전체 온실가스량의 55%를 넘으면 90일 후 발효된다"는 국제적 합의가 7년 만에 충족된 데 따른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 38개국끼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등 온실가스 발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키로 한 약속이다.
한국 등 선진개도국에는 일단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의무감축 목표를 실천하는 대로 다른 나라들에도 동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에서는 작년 말부터 기업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는 허용량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잉여 배출권을 팔고 기준치를 넘은 기업은 이를 사들이는 것으로,전문가들은 이 배출권 거래시장이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거래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당장 지구환경을 개선해줄 것 같지는 않다.
온실가스 세계 최다 배출국인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배출량 2위인 중국은 의무감축 대상이 아니다.
2012년까지 38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4억8천3백만t 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중국 인도에서는 연간 26억8천7백만t이 추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