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5%성장에 총력

[앵커]
정부는 내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40만개 일자리창출을 위한 5%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제운용 방향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의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우선 국내외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3-4%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는 5%를 제시했죠?

[기자]
정부는 내년에도 연간 5%성장에 대한 목표를 고수했습니다.

또 내년 경제정책의 화두는 여전히 일자리창출입니다.

(s-40만개 일자리창출, 5%성장은 당면과제)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내수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데다 이에 대응할만한 정책수단의 유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성장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Int>>(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의 최우선목표는 일자리창출과 지속성장.
-어려움에도 불구, 40만개 일자리창출을 위한 5%성장은 반드시 이룩해야할 과제

하지만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수출호조로 그나마 생산증가세가 이어졌지 사실상 소비와 건설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 경기.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2]
전망이 어둡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래도 정책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죠? 내년 경제정책 운영방향은?

[기자]
우선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내수부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cg-상반기 재정집행률)
정부는 이를위해 내년 상반기 올해보다 12조원이 늘어난 100조원의 재정을 조기집행해 침체된 내수를 보완하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체감경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민간자본을 동원한 종합투자계획이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앵커3]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 하반기에는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종합투자계획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내년부터 도로와 철도 뿐 아니라 기숙사와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민간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CG-종합투자계획 대상사업)
현재 검토중인 사업대상은 지방국립대 기숙사와 30년 이상된 초. 중등학교의 증축.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한 하수관거의 교체 등입니다.

(CG-종합투자계획 대상사업)
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07년까지 18,000세대의 군인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며 군부대 병영시설의 증축사업도 포함됐습니다.

(CG-종합투자계획 방안)
사업방식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도입됩니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방식에서 이제는 민간자본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앵커4]
지난 10월이었죠. 당정청이 모여 ‘IT뉴딜’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자]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와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S-IT와 에너지분야 투자확대)
현재 IT뉴딜을 위한 재정확대방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교통과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42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INT>>(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우리경제 성장동력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DB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와함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5]
종합투자계획은 하반기 실시된다고 했는데 대략의 사업내용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투입규모와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기자]
(s-여당, "5조원 경기부양에 투입")
일단 구체적 투입규모와 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약 5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5%를 제시하고 있지만 1%가량의 성장률 하락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규모가 대략 700조원 가량인데요. 대략 1%라면 7조원가량이 투입돼야 성장률 1%에 달하는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금법과 민자유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s-내년 2월, 종합투자계획 확정)
결국 이 두가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구체적 사업안을 결정하는 2월경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6]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봤는데.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추진됐을 경우 우리경제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CG-05년 경제운용 전망)
정부는 성장률 5%,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안정된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3%대 중반,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70~80억달러 줄어든 200억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와 실업률은 민간연구소들의 전망과 비슷한 수치입니다만 내수와 수출에 대한 전망차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의 성장률 전망치가 1%이상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s-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 지원 강화)
이와함께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에는 복지와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서민생활 안정책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극도로 악화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관련 “5%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재의 경기상황을 어렵다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운용의 목표를 성장으로 잡고 있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