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제선진화 방안' 발표 ‥ "정부 시장개입 최소화해야"

한나라당은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분배중심의 개혁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자유주의를 확대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은 정부,큰시장'을 통한 경제활력 복원,성장잠재력 확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경제 선진화의 3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여의도연구소는 "분배중심의 국정운영은 중·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적 자유주의와 성장잠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활기찬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경제 선진화를 위한 7대 핵심과제로 △정부 선진화 △시장 선진화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표준에 부합하는 개방경제체제 정착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 선진화 방안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등 민영화가 중단된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개입 축소와 경쟁촉진을 위해 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소하고 '규제일몰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학의 자율·자립형 사립고 비율 확대,민간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노력,지방분권과 국가사무 지방이양,노동시장 유연화,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기초연금제 도입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