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9일 폐회됐으나 정작 처리돼야 할 민생관련 법안들은 개혁입법에 밀려 방치되고 말았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고,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 문제와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노동당' 파문으로 정국은 갈수록 냉각되는 양상이다. 내년 예산안마저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시장의 관심은 환율에 쏠려 있다. 무한정 떨어질 것 같았던 달러화가 지난주 강한 반등세를 보임에 따라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달러가 추세적인 강세로 반전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4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향후 경기에 대한 미국의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돼 달러가 강세로 바뀔 수 있다. 국내 경제는 여전히 암울하다. 서비스업 활동이 극히 부진하고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마저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 경기전망(14일 발표)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성장률 4%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쌀 협상은 이번주에 또 한차례 분수령을 넘어야 한다. 중국과는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지만 미국 태국 등 나머지 8개국과는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을 방문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담판을 벌인 뒤 17일 국민대토론회에서 협상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최고경영자(CEO) 대상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설명회에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 당국과 기업인들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20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형성됐으나 과거 분식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서비스업종 취업자들의 실직과 제조업체들의 고용 없는 성장이 맞물리면서 고용시장(16일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40만∼50만명 정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올해도 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