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중단된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남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신동호 교수는 30일 대전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대전의제21 주최로 하나은행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전략모색 토론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영향과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신행정수도 계획을 아무리 충실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추진했더라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곧 정권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너무 컸다는 뜻"이라며 "지난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지지율이 너무 낮았고 아직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유권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대한 수도권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어렵게 했다"며 "특히 기득권을 가진여론 지도자들의 저항과 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계획 내용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통일을 전제로 한 위치 선정과 영.호남권주민에 대한 설득 부족 ▲고밀도 개발 계획에 따른 면적의 문제 ▲대규모 이전 계획추진에 따른 낮은 실현가능성도 정책실패를 가져온 원인으로 파악했다.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 동의없이 조급하게 밀어붙인 점 ▲여야의 정치적이해득실에 따른 추진으로 비쳐진 점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충청권 이외 지역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점 ▲국민 정서에 반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특히 대안평가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헌재 결정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국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핵적 국토공간론'을 제안한다"며 "이는 전 국토를 3, 4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각광역권에 국가 중추관리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청권에는 단기적으로 청와대가 빠진 신행정수도인 행정특별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되 3-5년 사이에 청와대 이전에 관한 국민적합의를 도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