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이 해결사인가] (3) 복지투자 현실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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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은 그동안 조금씩 해오던 복지투자마저 중단한 상태다.
'수익성'이 따라주질 않아서다.
대표적 경우가 정부대신 자금을 융자했던 어린이집 사업이다.
국민연금기금은 90년대 정부가 추진한 보육사업 3개년 계획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에 시설 자금을 빌려줬다.
전국 3천4백97개 어린이집 시설에 모두 6천3백15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가운데 일부가 경영난으로 인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지난 6월 현재 1백54개가 채권은행에 의해 경매에 처해졌다.
이밖에 9개는 경매가 진행중이고 87개가 2회이상 연체로 '경매후보군'에 올라있는 상태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복지 부문에서 올린 수익률은 채권,주식등의 전통금융자산이나 민자 SOC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이 기존에 투자한 복지부문(보육시설,노인복지 대여 등)의 수익률은 올 상반기 3.26%로 금융부문(5.7%)및 기금전체 수익률(5.05%)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공사업으로 자주 거론되는 서민주택사업도 수익률이 염려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56조1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기금이 자금대여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센터는 서민주택사업에서의 예상 수익률을 지방 연 2.63%이하,수도권 연 3.27% 이하로 평가한다.
한편 일본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의 경우 과거 해오던 연금복지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과거 대장성(우리나라 재경부)이 연금을 관리.운용할때는 복지시설을 직접 건설,운영하거나 가입자에 대해 주택 관련 융자를 해주는 등 복지사업을 했다.
재정투융자금으로 기탁해 재정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기금운용주체가 후생성(복지부)으로 옮겨진 후 수익성 없는 복지시설을 해체철거하는 한편,소재지의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센터 한성윤 기금정책팀장은 "대장성이 연기금을 재정투융자에 활용해 사회자본 정비에 사용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재정투융자 활용으로 경기대책을 실시한 결과 재정 금융이 비대화,민간 사업을 압박하게 됐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소관부처로 이동하는등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