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김영길)의 15일 총파업 강행으로 지난 89년 전교조 교사들의 대규모 해직 이후 공직 사회에서 최악의 대량 해직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공노가 가담자 전원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 병행이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성 초강경 대응방침에도 14일 밤 총파업 전야제까지 개최하며 파업 강행 의사를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공노 파업과 관련,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환 노동. 김승규 법무장관과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가담자 전원을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설마 2만∼3만명을 해직시키겠느냐며 (전공노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설마는 없다"고 강조, 대량해직이라는 초강경 조치도불사할 것이라는 정부의 대응 방침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지난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투쟁 당시 교사 1천500여명이 징계를 받아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중징계 조치 이미 시작..1명 구속 포함 116명 조사 경남도는 전공노 전 간부 결의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혐의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파면하고 이병하(43) 경남지역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도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수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전공노 간부 5명 중 2명에 대해 파면조치하고 1명은 해임키로의결했다. 또 단순 가담자로 분류된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특히 개 비유 파문과 관련 주동자 1명은 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노 파업과 관련, 이날 낮 12시 현재 116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3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또74개 전공노에 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정부 최후 통첩.."전교조식 복직 없다" 행자부는 전공노의 파업 강행 움직임과 관련, 가담자의 수에 관계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처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방침 고수는 전공노의 불법파업은 국기문란과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공노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가하면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파면되더라도 과거 전교조처럼 복직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며 파업 참여를독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와 같은 일괄 직장복귀는 없을 것이고 국민이 이를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징계로 생기는 결원은 곧바로 충원 절차를 밟아복직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허 장관도 이날 "징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징계하고, 필요한 인원은이미 뽑아서 대기하고 있던 인원으로 충원하겠다"면서 "`설마 복직되겠지'하는 기대는 금물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총파업 역풍 거세..참여 높지 않을 듯 전공노 김 위원장은 총파업 전야제에서 "자칭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말하는 `참여'는 공무원에게 있어 `배제'였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쟁취할 때까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총파업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국민여론도 어느 때보다 냉담해 파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은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전공노의 지도부가 검거되지 않은 데다 일부 지부에서 파업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따라 오전 9시 출근 시간대를 전후해 파업 참가를 독려하는 노조 간부들과 이를 제지하는 간부공무원들과 충돌, 그리고 이로 인한 민원인들은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전공노 지부가 결성된 175개중 34%에 해당하는 60개만 파업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74개와 41개는 불참과 관망으로 분류되고 있다. 행자부는 파업 참가 지부도 노조간부와 강성조합원 등 소수만이 참석할 것으로전망되고 관망지부는 대부분 파업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