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첨단 공장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이나 공장총량제 폐지 등 기존 정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어렵게 된 만큼 수도권 과밀화 해소대책도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파주 LG필립스LCD 공장 건설,용인 삼성전자 공장 증설,1만㎡ 이내 공장 허가 인정 등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구상했으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추진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5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도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다"고 말하고 "이는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선불'(先拂)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수도이전 중단에도 불구,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수도이전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취지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으로 앞으로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 이 총리의 발언과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는데,실제 완화된 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수도 이전이 안되니까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헌재 판결에 대한 분풀이 차원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해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