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투자 살아야 중소기업도 숨통"

"모든 사업부서의 임원들이 '회사가 출자총액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는 아예 검토 대상도 아닙니다."(화학업체 A사 투자담당 임원)

"올초 사업부서별로 제출한 투자계획 중 출자와 관련된 것은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단 한건도 수용할 수 없어서 모두 '불가하다'고 해당부서에 알려야했습니다."(금속업체 B사 재무담당 임원)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는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투자는 물론 경영권 방어,구조조정,협력업체 지원,생산.영업.재무활동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기업들의 절절한 호소로 가득차 있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대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야 중소기업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의 족쇄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규투자 길 가로막혔다

총 4천5백억원 규모의 범양상선 매각에서 출자총액규제의 희생양이 된 기업은 신규사업 진출을 모색해온 LG전선그룹과 관련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였다.

이들은 해상운송 수요가 많은 C사와 함께 범양상선 인수 여부를 검토했으나 모두 출자총액규제가 걸림돌이 돼 포기했다.

범양상선의 외국인 지분이 10%를 넘어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출자총액규제 적용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외국인들이 지분을 조만간 처분할 것이 확실시돼 인수전에 참여하지 못한 것.

D사는 회사 내 설립한 생명과학연구소를 분리,바이오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출자 예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건설장비업체 E사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기계업체의 인수를 포기하는 등 에너지사업 바이오신약사업 터미널사업 베이커리사업 등에서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이 흔들린다

F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G사는 최근 순자산액이 줄어들어 1천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보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출자총액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타법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F그룹은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그룹의 존립기반이 와해될 위기를 맞는다.

G사 관계자는 "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경우 나중에 순자산액이 늘어나더라도 다시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순자산이 줄어들어 대형 투자에 나서지 못한 기업도 있다.

H사는 지난 2000년 적자가 발생,순자산이 감소하면서 2백50억원 이상의 출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었지만 H사는 향후 경영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워 출자 초과분을 매각했다.

이 회사는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순자산 감소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알짜기업도 팔아야 한다니…

I사는 미국 J사와 합작해 설립한 K사가 매년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기간이 종료되면 K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출자금의 4배 이상으로 순자산을 늘리거나 합병해 출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해당 출자 지분을 합작 파트너(J사)에 전량 매각할 수밖에 없다.

J사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협상가격을 크게 낮추려 들고 있다.

L사도 이 같은 사정으로 외국인투자 합작법인 M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고 또 다른 합작법인 N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력사 살릴 방법이 없다

출자총액규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길도 가로막고 있다.

O사는 자사에 석유화학 관련 원자재를 공급해오다 최근 자금난으로 파산한 중소기업 P사가 수억원대의 지분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 Q사는 환경친화적 포장재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R사가 대기업 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출자를 제의했지만 동종업종이 아니고 R사가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수십억원대의 출자를 거부해야 했다.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진국에서 R사가 개발한 제품이 각광받고 있어 투자가치가 충분했지만 출자총액규제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을 포기해야 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