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재경 국방 건교위 등 13개상임위별로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관치금융'과 카드대란논란 및 군인공제회 비리의혹 등을 추궁했다. 재경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산은의 LG카드 유동성 위기지원과 관련, "LG그룹의 대주주들도 회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국책은행이 총대를 메고 다른 채권단까지 종용해 LG카드를 살리는 것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관치금융'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은은 직원 임금을 매년 9.9∼13.8%까지 인상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보다 연평균 3.5배 정도 높은 것"이라며 "총재를 포함한 9명의 임원에게 1인당 평균 약 3억5천만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유지창 산은총재는 "산은도 당초에는 LG카드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지만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LG카드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유식 LG그룹 부회장은 "LG그룹 대주주의 카드 주식 매각은그룹 전체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LG카드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LG그룹 대주주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건설교통위의 철도청 국감에서 우리당 조경태(趙慶泰) 의원은 "남북철도 개통합의, 대륙횡단철도 연결 등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테러나 대형사고 등을 다룰 철도안전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철도청의 상반기 누적결손액이 2조원을 넘은 만큼 철도공사로 전환되더라도 효율적인경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대법관 인사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대법관 인사의 기수파괴를 지적했다.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부가 여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의 사임이 그런 사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할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비인권적 판례에 순응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며 공방을벌였고, 일부 의원들은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처벌수위가 낮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세상을 시끄럽게 한 차떼기 사건에서 돈 준사람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돈 받도록 강요한 사람이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1년 나왔다"며 "돈 받은 사람은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데 항소심 감형 이유가 `3선 국회의원'이라면 `6선 의원'이면 더 감형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방위의 군인공제회 국감에서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지난 3년간 회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모두 65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회원이 아닌 일반인 대상 아파트 분양이 51.2%에 달했는 데 회원복지보다 돈벌이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친뒤 김관진 합참작전본부장 등 합참 작전부서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동해상 잠수함 추정 물체 출현 첩보에 따른 군의 작전상황 비공개 보고를 청취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추승호 기자 ash@yna.co.kr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