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ㆍ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인식차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강남에 대한 배 아픔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투기 억제 과정에서 생긴 부동산 거래 위축은 앞으로 풀어 나가겠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10ㆍ29 부동산 대책은 대표적 분배정책이다. 부동산 투기억제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표출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악영향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되 시장거래는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시장적 입장'을 보인 반면 이 위원장은 '분배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낸 것.

이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투기억제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분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일부의 지적을 간접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 위원장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60% 양도세부과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작년 10·29 부동산 대책은 대표적 분배정책"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야말로 빈부격차 해소의 절반"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초점이 달랐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며 투기억제책의 부작용을 시인한 뒤 "이것은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론 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잡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의 수요 공급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과도한 투기억제책을 완화하고 급랭한 주택거래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만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지속적인 투기억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투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와는 분명 다른 뉘앙스로 들렸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