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부처와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법적 책임추궁과예산 연계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낭비, 방만경영, 부정비리,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등 그간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부처와 공기업의도덕적 해이 사례를 취합해 제시했다. 이 의장은 "정부 예산편성 때 '제로 베이스 원칙'을 지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막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상설화, 1년 내내 정부예산 집행실태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이루겠다"며 "국민주권.예산주권.납세자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별도로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유용의 경우 환수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관계장관 등의 감독책임을 추궁하겠다"며 "문제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