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ㆍ탈세규모 증가추세

[국감 파일] 조세포탈범ㆍ탈세규모 증가추세

입력2006.04.02 11:15 수정2006.04.02 11:17

조세포탈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4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탈세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실적은 2002년 1백15건에서 지난해 1백72건으로 늘었고,올들어 상반기까지만 1백3건에 달했다. 세금포탈자에게 부과한 세액도 2002년 1천3백65억원,2003년 3천9백70억원,올 상반기 3천4백3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1천만원 미만의 소액 국세체납자는 2002년보다 8만7백46만명 증가한 59만5천4백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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