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제도 너무 앞서간다" .. 윤증현 금감위원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우리나라의 일부 금융 관련 법과 제도는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보완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은행들이 지난 상반기 중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기업 여신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처럼 실물이 어려울 때는 금융이 실물을 리드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이 실물 회생을 이끌지 못한다면 향후 금융마저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금융회사들에 대해 경기가 좋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나쁠 때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도록 허용하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만기구조를 장기로 바꾸고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제2금융권 규제완화와 관련,"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보험사와 비은행금융사에 대해선 업무영역 확대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적대적 M&A 방어책에 대해선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자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M&A는 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는 만큼 남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BIS협약과 관련,"도입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만 도입 시기와 구체적 적용방법은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