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증권집단소송 2년연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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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증권집단소송 시행시기를 2년 늦춰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전경련등 5개 단체는 재경부와 금감원 등에 제출한 공동건의서에서 증권 집단 소송제가 투명한 기업경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의 당위성에만 치중해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집단소송 면책조항 신설을 비롯한 15개항의 보완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또 과거 분식 해소를 위해 허위공시나 부실회계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2007년 1월1일로 2년 늦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이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 면책 조항 신설과 시행시기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