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로 확산중인 프로야구선수 등의 병역비리와 관련,병무청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전에서 올라와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두성 병무청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김 청장은 "병역의무를 불법으로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을 제때 적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파수꾼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의지를 반영하듯 병무청은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눈에 띄는 것은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자 전원을 병역면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이다. 대장수술 중이염 등 55가지 질병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약물반응검사(도핑 테스트)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97년 폐지된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유명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 이른바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김 청장은 발표중 '해명성' 발언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번 신종수법은 너무 지능적이었다"며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못막는 격"이라고 했다. 법과 제도를 탓하기도 했다. "사회관심자원관리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동안 이들을 특별 관리하지 못해 일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나 김 청장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이번 병역비리는 지난 10년 가까이 1백명 이상이 수십억원의 검은 돈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하게 이뤄졌는데도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병무청의 직무유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오늘(10일) 오전 11시 서울 공군회관에서 우리나라 최고 병역이행 명문가(家)를 선정해 시상한다. 3대(代)에 걸쳐 병역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가문을 뽑아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한다. 물론 이처럼 병역명문가를 발굴해 상을 주는 일은 병역이행자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병무청은 그러나 이들 병역명문가 가족은 물론 그동안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았으면 한다. 병역명문가 상도 좋지만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탓하는 '뒷북행정'만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수찬 사회부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