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위헌 가능성 제기

입력2004.08.23 16:51 수정2004.08.23 16:51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이 법안은 사유재산권을 과도히 침해할 뿐 아니라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입법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는 또 과거 토지토과이득세법의 위헌 결정 사례를 예로 들며 "미실현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초세와 유사해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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