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이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금융연구원 남재현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고찰'논문을 통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2003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자산중 채권비중이 86%에 달하는데 연금적립금이 1,725조원에 이르는 2035년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채권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투자 등 다른 자산으로 운용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산운용 관리자가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정부나 국회에 요구하는 형태로 주식투자의 확대가 이뤄져야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연기금 투자풀은 2001년말에 도입되어 현재 50개 기금에서 3조원 규모의 자금이 위탁운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업성 기금이 대부분인 여유자금으로 무조건 주식투자를 늘리기보다 조세 부담을 줄이는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회에 제출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 기금관리법은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금지조항이 있어 전체 57개 기금중 주식에 투자하는 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기금에 불과한 실정이라 법이 개정되면 연기금의 투자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기준으로 연기금의 주식매매회전율이 790%로 외국인 183% 보다 훨씬 높아 연기금이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운용을 평가하고 시장상황이 반영된 목표수익률로 비교하는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