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업무조정 실무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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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관계자는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16일부터 금감위 5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 실무협의체 회의를 매일 열어 업무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혁신위가 금감위와 금감원간 업무 조정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만큼 이를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혁신위는 감독규정 제.개정, 금융기관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조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해 금감위와 금감원이 역할을 분담하되 금감위는 정책 및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공권력적 업무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리가 이뤄지면 업무 분담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이달 말까지는 역할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부혁신위가 제시한 공권력적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커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윤증현 위원장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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