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생산된 물품, 특히 농수산물 구매를 둘러싼 대금지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으로부터 물품을 사들였으나 10여개의 남측 업체가 미화 100만달러 안팎의 대금을 북측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활동하는 북측의 경협 담당자들은 최근 남측 기업의 미지급 사태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에 대한 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벌였다"며 "북측이 주장하는 남측 기업 가운데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몇몇 업체의 경우 북측에서 구매한 물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상태및 품질이 불량해 대금을 치를 수 없는 일종의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며 "특히 클레임 품목의 대부분은 북한산 농수산물"이라고 말했다.

남북간의 경협 확대로 북한산 물품거래는 앞으로 규모와 종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금지급 문제로 인한 상사분쟁 차원의 남북간 논란은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3차회의에서 합의한 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남북 양측 사업자의 의견과 입장을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