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낮춰 소비를 되살려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한국에선 감세(減稅)의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재정경제부)

내수진작의 해법으로 감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돌파구로 감세를 역설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감세는 내수진작 효과는 없고 재정적자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거듭 반박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주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감세론'을 제기한데 이어 8일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감세와 국민연금 등 공적 국민부담금의 축소를 주문했다.

이 연구소는 최근 수년간 세금과 국민연금 등의 부담액이 크게 늘어 개인들이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줄였으며, 이것이 소비의 장기침체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7.3%인데 비해 조세증가율은 10.5%에 달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작년엔 각각 15조6천억원과 13조7천억원으로 지난 95년 이후 4배나 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감세와 국민부담금 축소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개인들의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소비여력을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4조5천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하반기 실질GDP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1조8천억원에 그쳤다며 정부가 쓰고 있는 재정집행 확대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 전반적 감세정책엔 무리가 있다"며 "소득세 등의 포괄적인 세율인하는 세수감소로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남은 돈이 소비 대신 저축으로 이어져 내수진작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판에 대해 "그 경우에도 소비부진의 한 요인인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감세의 부작용보다는 경기침체 장기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맞받아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