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달부터 미국이 새롭게 발행하는 달러권종은?

(가)20달러권 (나)5달러권 (다)1백달러권 (라)50달러권

[2] 일본이 오는 11월부터 발행하는 신권이 아닌 것은?

(가)1만엔권 (나)5천엔권 (다)5만엔권 (라)1천엔권

[3] 화폐 가치에는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거래단위를 축소하는 조치는?

(가)인플레이션 (나)디노미네이션 (다)스태그네이션 (라)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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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들이 잇따라 새로운 화폐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20달러권을 발행한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새로 50달러권을 발행한다.

일본도 1984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오는 11월부터 1만엔, 5천엔, 1천엔짜리 신권을 발행키로 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마치 유행처럼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는 것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2000년대 들어 정교한 컴퓨터 기법을 이용한 위조지폐 발행은 매년 30% 이상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만 하더라도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자국내에서 1억7천만달러, 해외에서는 3억7천만 달러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종전의 경우 새로운 화폐는 경기침체기에 발행했다.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오는 11월 새로운 화폐가 발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3∼0.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위조지폐가 많아진다는 것은 화폐를 매개로 한 경제체제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화폐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모르긴 해도 극도의 혼란에 빠져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들이 신권을 발행하는 데는 두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리 보이는 시변각 잉크와 기울이면 미세한 문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홀로그램 형태의 시변각 장치를 적용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 기존 화폐를 대체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화폐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지 않는 것이 종전과 다르다.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위조지폐 발행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져 기존의 화폐에 위조방지 기법을 첨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최근처럼 부동산 등 자산부문에 거품이 많이 낀 상황에서는 섣불리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란 화폐가치에는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현재 달러당 1천1백65원의 네자릿수 환율을 116원의 세자릿수나 11원의 두자릿수로 변경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자국 통화에 대해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대외 위상 제고 △거래편의 제고 △회계 기장처리 간소화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불안 △부동산 등 실물 투기 심화 △화폐 주조비용 증가 △각종 교환비용 발생 등 단점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어떤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위조지폐 발행건수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3백65장에 불과했던 위조지폐 발견건수가 지난해에는 3천8백96장으로 불과 5년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현 정부들어 위조지폐 발견건수가 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지하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다.

추정방법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인 지대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로 알려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경쟁국들에 비해 크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다.

문제는 세계 각국이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과 2002년에 기존의 1만원권과 5천원권에 위조방지 요소만 보강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10만원권 발행을 들 수 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은행의 입장처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때 화폐거래단위를 축소하는 원화의 디노미네이션 문제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최근처럼 국내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종의 화폐개혁에 해당하는 디노미네이션을 결부시킬 경우 부동산 골동품 등 실물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

고액권 발행과 달리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국내 정세가 안정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성숙해졌을 때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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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1]라 [2]다 [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