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 방침'에 반대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8일 "투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 방침은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져 주택건설시장뿐 아니라 민간 경제활동까지 위축시켜 경기침체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양 협회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자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실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택업체들의 택지 구득난까지 더욱 심해져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