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한국 신용등급 A- 유지..전망도 안정적

23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한국의 정부 신용등급을 기존의 장기 외화신용등급 ‘A-’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장기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도 ‘안정적’으로 변함이 없다.

S&P는 이번 등급 유지 결정은 견실한 경제,재정,외환 수급 상황이 높은 수준의 우발위험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인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말했다.

한국은 순채권국가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한국 정부의 재정수지는 2000년도 이래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가와 이사는 "또한 S&P는 남북관계가 대북 지원 확대를 기반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대북 지원은 북한 경제의 붕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통일 비용 부담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더 낮아졌지만 만약 충돌이 발발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한 단계 이상 하향조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학적인 리스크외 아직도 민간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시장 개입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이는 아시아 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난 7년간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났다며 한국 정부는 정책은행,보증기관, 한국은행 (현금 및 파생 외환시장 정책)을 통해 준재정 활동(quasi-fiscal activity)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당시 상황이 반증하듯 이러한 준재정 활동은 경제 상황 악화시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한국 정부 등급에 대한 ‘안정적’ 전망은 현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개혁안을 대부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에 언급한 우발위험의 증감이 클 경우 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을 것고 언급.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