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영화 음반에 대한 수입추천제도(영화음반을 수입할 때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을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달부터 적용키로 돼 있는 대형 상용차(승합차 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유로-3)은 두 달간 유예돼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문화산업 및 환경서비스업 활성화방안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2일 당정협의 등 절차를 거친 뒤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등급분류제와 함께 이중규제로 지적돼온 영화수입추천제를 일본 애니메이션 전면 개방시점인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외국 음반 수입추천제도 함께 없애고 등급분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유를 사용하는 3.5t 이상 대형 상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강화 시점을 일부 자동차 및 부품업체 매출손실을 감안, 2개월 유예했다.

대신 이번에 유예받은 차종은 '유로-4' 기준 적용일을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야 한다.

한편 정부는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분뇨와 오수 관련 사업체들도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도록 조치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