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들의 기술개발 사업에 1조3천억원의 재정자금이 하반기 중 투입된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당정협의에서 도입 방침이 결정된 이 법안은 오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종합지원계획 수립,자금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업종 전환시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까지 2천3백75개 중소기업을 이노비즈로 선정했고 올해말까지 이를 3천5백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노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각종 기술개발과 우수기술 사업화,병역특례자 채용 등에서 우대받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해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조정,일반 보증은 신보에 맡기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엄격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 혁신과 창업 초기사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중 신보 등에 6천억원을 출연,보증 규모를 3조원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기관들의 재원 보충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 신용보증료 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경영지도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련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하는 중소기업 크레디트 뷰로(CB·신용평가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