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49
수정2006.04.02 04:51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거시경제 상황을 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후폭풍을 생각하면 쉽게 올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몰린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물가,통화량,달러화와의 금리차 등 3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1분기 2.8%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는 3.8%,5월에는 4%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의 산업별 대출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율은 19%선으로 목표치 17%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금리인상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경제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금리인상이 오히려 지금의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근 물가상승은 식품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현상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이는 식품가격 상승(2.6%) 때문일 뿐 공산품 가격은 0.4% 오르는 데 그쳤다.
공산품 소비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던 데 비해 생산재(자재 에너지 등) 가격은 8.3% 올랐다.
내수위축 및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를 더욱 위축,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리양 소장은 "식품가격 인상은 금리인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일부 원자재 가격이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증발을 막겠다는 논리도 금융시스템 구조로 볼 때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중국 통화량(M2) 1% 조절이 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0.05%에 불과하다.
금리변동을 통한 통화량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 중국 각 상업은행에는 예금이 몰려들면서 여유자금이 쌓여 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은행들은 오히려 금리차를 노리고 대출을 확대하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