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려면 유럽연합(EU) 형태의 경제권 통합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주최로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관세조화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중심축으로 동아시아 경제권 통합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단기적으로는 관세제도와 원산지 규정 개선 등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림 재경부 차관, 김용덕 관세청장과 샤발리 세데메티걸 태국 관세청장,한스 반 보데그레븐 네덜란드 관세청장 등 80여명의 각국 관세공무원 및 경제협력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동아시아 전체 FTA로 경제통합을'

리차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럽은 2차대전 이후 '무역'을 통해 정치적 감정의 골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동아시아도 남북분단, 일ㆍ중간 경쟁 등 불안요소 해소방안으로 경제통합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용덕 청장도 "아시아는 유럽이나 북ㆍ중미에 비해 지역화가 더뎌 현재 개별국가간 FTA 만으론 역내 경제ㆍ무역을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동아시아 전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이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ㆍ소지역간 FTA 체결을 통해 경제통합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와 가즈히로 일본 고베대 교수(경제학)는 "일본은 현재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나리오의 핵심은 한ㆍ일 FTA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제도ㆍ원산지규정 개선

정 교수는 "우선 천차만별인 동아시아 각국의 관세제도를 비슷하게 만듦으로써 경제공동체의 초석을 다지고 향후 비관세 및 관세장벽 철폐로 논의를 전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레미 갓둘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PwC) 연구원은 "비능률적이고 복잡한 기존의 통관절차가 원활한 무역흐름을 해치고 있다"며 "무역의 간소화가 이뤄지기만 해도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개도국들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0.26% 증가하고 수입비용도 1∼2%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관절차 혁신은 관세율 인하 단행 이후 미래 무역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무역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준동ㆍ김동윤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