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을 놓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막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두 기구를 통합한다는 쪽으로 개편 방향은 가닥을 잡았지만,통합 기구에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쪽은 '공무원 조직으로' 지난 2월 감사원 주도로 금융감독 기구 개편논의가 시작된 이후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두 기구를 공무원 조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재경부 산하 금융감독청으로 두는 방안,금감위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금감원은 두 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합쳐야 한다는 대안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전윤철 감사원장은 25일 "금융감독은 책임 있는 정부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무원 기구론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은 '정부 비대화 불가' 학계 일부에서는 통합 기구가 공무원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가뜩이나 비대화 논란에 올라 있는 정부 덩치가 더 커지고,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금융시장 감독을 관료집단에 일임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론을 내놓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 도고 증권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등 5개 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홍범(경상대)·김대식 교수(한양대) 등은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기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25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금융유관 전공교수,경제연구소 연구원,금융회사 종사자 등 2백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민간기구론'을 거들었다. 조사대상자의 49.3%가 공적 민간기구로의 통합을 찬성했다는 것.설문 결과 금융감독청으로의 전환은 25.1%,금융부 신설은 19.1%만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