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黨政 '교통정리' 나선다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마찰음'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여당이 앞장서 반대하거나 반대로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제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함에 따라 조만간 고위당정협의회를 부활,정책조율에 나설 계획이어서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당정간 계속되는 '엇박자'=행정자치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열린우리당의 반발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당정회의에서 여권은 경영권 박탈 우려와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제도를 보완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기업을 소유한 국회의원에겐 지나치게 가혹한 제도라는 것이 여당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행자부측은 "계획대로 1급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왔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공개불가'로 결론내리면서 벽에 부딪쳤다.

여당은 "원가를 공개해야 아파트가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가격안정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는 정부측 설명에 논리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민생안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추경편성도 정부측의 소극적 태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17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재정경제부는 "추경은 아직 이르며,추경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영화·공연관람 등 문화지출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 부활=열린우리당측은 노 대통령의 입당으로 명실상부한 여당이 된 만큼 당정간 협의채널이 강화돼 정책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노 대통령이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고위당정회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청와대도 당정간 정책조율 과정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정부가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표현을 자제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