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경제현안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는 고유가와 중국 쇼크, 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 등 각종 대외 경제악재가 불거진 가운데 사실상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우선 노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상인, 비정규직 근로자, 신용불량자 등의 민생 안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 대통령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말할 수 없이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데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만큼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창업 지원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재정 확충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 전보다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주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 정부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또 일각에서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5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와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지분 의결권 제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유가 대책 논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석유제품 내국세 인하 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부처간 이견조율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 등 중장기 고유가 대책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내국세 인하와 관련, 세금을 내려 소비자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엇갈려 내국세 인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