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재정경제부가 밝힌 사모투자펀드 관련법 개정안이 현 정부의 "기업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재계는 특히 공정위 내부에서도 폐지론이 제기되는 출자총액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가 경제적 판단에 따른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에 대해 기업 인수합병(M&A),경영권 참여,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등을 위한 모든 유가증권 취득을 허용해 경기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동력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대기업 사모펀드의 계열사 주식취득을 금지시킨 것은 정부 정책에서 더 이상 '선택과 집중'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기업정책,정치이슈 됐다

재계는 공정위 업무의 양대축이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마지막 강력한 규제권한이 출자총액규제라고 말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도 등으로 기업감시장치가 충분히 강화된 만큼 출자총액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해야 할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억지라는 주장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향해 던지는 비난이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기대했는데

재계는 공정위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규제의 칼'을 과감하게 버렸다면 경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10대 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기업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없애겠다는 의지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