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 관련 제도 10대 핵심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기업정책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시기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초일류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이 과거 기계설비 수입과 낮은 인건비에 의존해 성장하던 개발연대와 달리 지금은 밖으로는 세계일류 기업과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 안으로는 강력한 노조활동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이 '경제력 집중 억제'와 '근로자 보호'라는 80년대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맴돌았으며 2010년에 2만달러 국가가 되려면 매년 6.8%씩 고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무엇보다 초일류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대기업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등 대기업 규제 완화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불법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하는 등의 노사문제 개혁 △기업 상속시 10∼30% 할증해 과세하는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