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철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탄핵심판 당사자격인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탄핵철회 실현 가능성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철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리상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국회의체면문제 뿐만 아니라 타협 및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정치권의 탄핵철회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가 손상돼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야당간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법정 공방을 끝까지 끌고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철회를 바라는 심정과 달리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탄핵철회 성사 가능성에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탄핵철회는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탄핵의결에 가담했던 상당수 현역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된 상태여서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순순히 응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탄핵철회가 바람직하지만 크게 기대해선안된다는 분위기"라며 "탄핵철회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빨리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결론을 신속히 내려주도록 헌재에 호소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측도 이유는 다르지만 탄핵철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뿐더러이런 논의 자체를 또다른 정치공세로 보는 분위기다. 오히려 기존에 제출한 증거조사 신청 외에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심리를 철저히 진행한 뒤 헌재의 최종 결론을 기다릴 태세다. 소추위원측 한 변호사는 "국회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탄핵안을 철회하느냐며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철회 논의는 여당의 또다른 정치공세에 불과, 야당이 동의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증인 신문부터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심판정에 직접 나와 신문을 벌이는 등 법정공방이 가열될 것"이라며 "탄핵철회역시 법에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탄핵철회론을 바라보는 시각차에도 불구, 헌재의 결정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탄핵가결 두달을 맞는 5월 중순께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 20,23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증인이 추가로 채택돼 신문을 하더라도심리가 이달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헌재의 최종 평의와 결정문 작성기간 등을 고려하면 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전 끝낼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소추위원측 변호사도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새로운 소추위원 선임 등 문제가복잡해진다"며 "새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빠르면 5월 중순께 심리가 마무리될 수도있다"고 언급,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헌재가 소추위원측 증거신청중 일부에 대해 채택여부를 보류해 뒀고 소추위원측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낼 태세여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결정시기가 다소 늦춰질 여지는 있다. 헌재는 오는 22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4차 평의를 열고 증거신청 채택여부를 비롯한 향후 재판 진행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