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중인 정부는 한국은행 등에서 이미 7조원을 차입,추가 차입 여력이 1조원에 불과해 재정집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3월20일까지 일반회계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3조원,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4조원을 긴급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차입한도 8조원(한은 차입+재정증권 발행)의 87.5%에 달해 한도 소진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출돼야 하는 재정규모 만큼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얻어 차입 한도를 늘리거나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빌려와야 정상적인 재정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린 것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체 경기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비 1백59조1천원억원 가운데 54.8%인 87조2천억원을 올 상반기(1∼6월)에 집행,작년 같은기간보다 집행 규모를 3조9천억원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철휘 재경부 국고국장은 "재정 조기 집행이 추진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달말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재정자금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워낙 부진했던만큼 예상했던대로 세수가 확보될 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 규모를 2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24조2천억원)보다 6천억원(△2.4%) 가까이 적게 잡았지만 이 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한은 일시차입금 1조원을 제때 갚지못할 처지에 놓이자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 1조원을 급히 차입하는 해프닝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국고수표를 폐지하고 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도입하면서 세출은 즉시 나가는 반면 세입은 은행 등 국고대리점에 납부돼 정산에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일시적인 자금의 미스매치(miss-match)일 뿐 편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